건설업 기업진단 중 예금의 평가를 알아봅시다[기업진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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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연말자본금 준비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예금의 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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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근간으로 지침에 맞게 변환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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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현금에 포함된 경우는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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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폐나 주와 등 통화

2.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

3.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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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사 례
통 화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
통화대용증권	타인발행수표(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당좌수표 등), 우편환증서, 송금환, 배당금지급통지표,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등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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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업진단지침」에서는 일반 회계기준과 조금은 다른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준하는 예금의 범위를 제15조(예금의 평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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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금의 평가) ①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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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출처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또한,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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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산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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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평가액 = MIN(30일 평균잔액, 재무상태표 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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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간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입금된 금액이 부실자산 등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이 된 후 60일 이내에 일부나 전부가 부실자산 등으로 출금된 경우는 동 금액을 30일 평잔을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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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경우에도 회사의 실질자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겸업자산으로 처리하며 이때 예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은 겸업부채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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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러한 은행거래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예금을 가입하고 그 타인이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사용 등이 제한되므로 전부 겸업자산​으로 처리하며 30일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 동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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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신설법인의 신규등록신청의 경우에는 3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며 진단기준일인 설립등기일 또는 자본금 변동일 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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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는 경우에는 진단자가 진단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최소한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진단이 가능하며 신규신청도 가능합니다. 물론 예금의 평가는 설립등기일부터 진단일까지의 평균잔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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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업진단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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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예금의 평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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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현금 및 예금 등은 기업활동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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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업진단지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말 결산 시 최대한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로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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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말자본금으로 질권이 설정된 예금으로 결산을 할 경우 금융비용은 비용대로 지출하면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인지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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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설업체 특성상 건설업에 특화된 세무조정과 같이 좀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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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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