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기[건설업 신규면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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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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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은 신규등록이나 면허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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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등록분포현황을 참고하면 2020년 월평균 등록 건수가 40여 건 정도로 매우 적은 신청 건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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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이 월평균 약 6,000여 건 이상이 등록되는 것을 볼 때 그 신청 빈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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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업무내용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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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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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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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확실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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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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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의 자본금은 포장, 강구조, 삭도공사업 등과 함께 법인 2억, 개인 4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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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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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은 등기등본상 명시된 납입금액을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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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부실 및 겸업 관련 자본금을 차감한 실재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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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가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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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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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신청할 때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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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예치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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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0~50%을 예치하면 되고 이는 나중에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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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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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후 일정 기간(발급일로 부터 2년)이 지난 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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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ㆍ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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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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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ㆍ가스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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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셔야 하는데 철도·궤도공사업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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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13. 철도․궤도 공사업	기 계		용 접		용 접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토 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측 량 철도토목	보 선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4. 시설장비 및 사무실

 

철도·궤도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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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구매 후 매입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을 위한 사진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되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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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6.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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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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