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건설업 신규면허 등록]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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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단종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또는 토공사업 등과 짝을 이루어 함께 운영됩니다.

 

물론 업무 관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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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업무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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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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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예시 : 보링[boring: 시추(試錐)]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방법]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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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회신을 통해 공사 가능여부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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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공사를 위한 지질조사의 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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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도로건설공사를 위하여 보링에 의한 토질이나 암석 등 재료를 채취한 각종 시험(물성, 역학, 암석)을 실시하는 지질조사가 보링공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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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건설교통부 건경 58070-3146(1997.11.14)

보링에 의한 토질이나 암석 등 재료를 채취한 후 각종시험을 실시하는 지질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로는 보기는 어려우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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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확실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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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문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업종을 차지하는 1.5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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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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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은 등기등본상 명시된 납입금액을 나타내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부실 및 겸업 관련 자본금을 차감한 실재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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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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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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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가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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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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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신청할 때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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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예치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약 5천만 원(등록자본금의 20~50%)을 예치하면 되고 이는 나중에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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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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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1. 신용평가

신용평가 서류 제출 → 심사·평가 등급 확정 → 예치(출자)금액통보

(신규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저등급인 C등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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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예치 및 확인서 발급

신용평가등급이 CC등급 이상인 업체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 이하인 업체는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후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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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등록신청

등록관청에서 건설업 등록 신청서 제출 → 건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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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 가입

청약절차를 거치시면 조합원번호가 부여되며 조합으로 가입.

(조합 가입 후 업무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약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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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인력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관련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기술자'가 최소 2명 이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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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추가로,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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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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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2. 보링․그라 우팅공사업	기 계				공기압축기 기중기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토 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 량
	광업자원				굴 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시 추

 

4. 시설장비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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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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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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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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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과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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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건설업 양도양수 등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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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