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기[건설업 신규면허 등록]

 

전문건설업종 중 수중해저의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업인 수중공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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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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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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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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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예시 :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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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현 국토부) 수중공사업의 질의/회신을 통해 시공자격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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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설치공사의 시공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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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강구조물공사의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와 철물공사 중 '수문설치공사'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농로용 수문·하수처리장·정수장 등의 수문설치공사는 어느 전문공사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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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건설교통부 건경 58070-1055(1994.9.26), 건설경제담당관 전자민원접수 30930(2005.5.10)

「하천법」 및 「항만법」에 의한 갑문의 설치와 「하천법」에 의한 댐(높이 15m 이상 또는 총 저수량 2,000만㎥ 이상인 것)의 수문설치공사는 강구조물공사에 해당되며, 이를 제외한 기타 수문설치공사는 철물공사의 내용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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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취득 시 기본이 되는 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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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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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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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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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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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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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 15. 수중 공사업 ​ ​ ​ ​ ​	​	​	​	​	​	​	​
	기 계	​	용 접	​	기중기 준설선	용 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위험물	​
	토 목	​	​	​	​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	​	​	철 근	철 근	철 근
	광업자원	​	​	​	굴 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시 추
	해 양	​	​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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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이상 개인 1.5억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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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언급된 등록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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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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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장비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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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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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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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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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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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ㆍ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3.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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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공사업을 하는 특수성 때문에 스쿠버 장비 등 수중공사의 특성에 맞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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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가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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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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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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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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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은 출자금으로 전환되며 추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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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좌수(기준좌수)는 동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융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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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일반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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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은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위임을 받아 시·군·구청에서 직접 접수하여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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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는 등록기준의 서류와 기타 관련 증빙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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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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