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건설업 신면허 등록]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토공사업 등과 함께 많이 운용되고 있는 전문공사업 면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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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철근·콘트리트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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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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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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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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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인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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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또는

초급 1명, 기능사 1명

또는

기능사 2명,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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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 범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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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굴삭기	용 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 목				토목제도         포 장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비 계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철 근 방 수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방 수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방 수

2.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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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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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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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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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장비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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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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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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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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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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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가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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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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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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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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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문건설공제조합 필요 서류 및 출자금액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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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액은 지속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접수 시 좌당 금액을 확인 후 출자업무를 진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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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면허 신청 시 기본적인 요건에 맞게 진행하신다면 면허 취득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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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규면허 신청 시 시간과 비용을 줄이거나 기존 법인에 면허를 추가할 때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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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면허 취득 계획이 있으시면 먼저 최소한의 유의사항을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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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이부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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