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건설업 신규등록]

전문건설업 면허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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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사업 명칭에 추가된 온실공사업의 업무 중요도가 높아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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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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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3가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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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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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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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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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을 통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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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설치공사업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 진흥 제31호(1995.1.17)

학교·아파트 등의 주변도로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벽설치공사 시공자격과 관리하여 관계부처에 유권해석 의뢰하였던 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기에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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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회신 기지 67733-3(1995.1.6)]

「소음진동규제법」에는 도로변 방음벽설치공사의 시공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음. 시공자격 등의 사항은 동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의 의견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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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회신 건산 01254-272(1992.3.30)]

철로·철도변 등에 소음·진동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벽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이므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건설업배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해당 건설업면허소지자(철물방음벽의 철물공사업면허(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콘크리트방음벽의 경우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만이 시공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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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4가지 건설업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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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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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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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기 계		기계가공         금형제작	프레스금형설계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컴퓨터응용선반 연 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선 반 연 삭 밀 링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용 접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토 목				토목제도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공 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농 림	시설원예		시설원예

다. 실내건축공사업, 습식ㆍ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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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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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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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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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장비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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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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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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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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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가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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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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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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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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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은 출자금으로 전환되며 추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공사업면허 취득은 신규등록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실적이 필요한 경우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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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시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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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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