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이야기의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일반(종합)공사업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 관련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일반공사업으로 단일 자본금 규모가 큰 편이라 자본금 검토가 좀 더 세밀히 요구되는 면허입니다.
조경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와 함께 많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등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의 예시 : 수목원·공원·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질의/회신내용을 통해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골프장공사에 포함된 잔디, 그린, 벙커 조성공사 등이 조경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골프장공사에 포함된 잔디, 그린, 벙커 및 연못 조성 등과 그에 부대되는 조경석쌓기공은 일반건설업종의 조경공사업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교통부 건경 58070-1049(2001.08.25)
귀 질의의 사항이 건설업종 중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공종의 종속성 여부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자본금
조경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은 5억 이상, 개인은 10억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형태로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법인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철도·궤도, 포장,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공사업은 법인사업자(위 표에 따른 예치금액)의 2배를 출자해야 됩니다.
따라서 조경공사업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일반건설업에서도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 드리면,
납입자본금은 등기등본상 명시된 납입금액을 나타내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부실 및 겸업 관련 자본금을 차감한 실재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은 당연히 충족해야 하고 이와 함께 실제로 5억 원(법인)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이게 바로 실질자본금인데 보통의 경우 기업진단을 받아 제출합니다.
이때 기업진단을 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이 서류를 등록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술능력
조경공사업은 총 6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필요합니다.
종합면허는 기술인력이 많기 때문에 '또는'과 '중'으로 연결된 부분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종합면허는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가 없습니다.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신청할 때도 동일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예치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등록자본금의 20~50%을 예치하면 되고 이는 나중에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4. 사무실
조경공사업은 사무실 면적 규정은 없습니다. 건물등기부 등록상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을 하게 됩니다.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안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공용은 불가한 점과 사무실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실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획득 시 실적을 요하거나 좀 더 효과적인 면허 취득이 필요한 경우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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