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건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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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취득 방법과 석공사업 취득 시 고려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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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신규면허취득과 기존면허(실적)를 인수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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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취득 시 고려사항

1. 실적필요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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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 부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실적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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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취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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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공사 수주 시 급박하게 면허가 필요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신규면허로 단기간에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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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접수 시까지 법인설립기간, 자본금(예금)을 인정받기 위한 기간과 접수 후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법정 처리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45일 전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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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법인의 인수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절차로 좀 더 신속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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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면허 인수로 인한 리스크 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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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법인의 실적과 함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기 때문에 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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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100%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허취득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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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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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면허를 인수할 경우에는 실적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 게 금액적으로 항상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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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시장거래라면 양도자가 실적에 따른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실적에 따른 요구 금액만큼 면허 취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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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모두 상시 충족해야 하며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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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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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업무내용 :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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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을 통해 석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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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제방 및 도로 수해복구를 위한 돌쌓기공사의 시공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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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하천제방 및 도로 수해복구를 위한 돌쌓기공사 (설계서상 공사금액의 50% 이상 돌쌓기임)의 시공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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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건설교통부 건경 58070-295(1999.2.12)

귀 질의의 공사 중 돌쌓기공사는 석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의 돌쌓기공사가 하천의 벽면보호 및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공사인 경우에는 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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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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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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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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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종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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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4. 석공사업	기 계	​	​	​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
​	토 목	​	​	​	토목제도 석 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석 공 측 량	석 공
​	건 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방 수	전산응용건축제도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	공 예	​	​	​	​	석공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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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장비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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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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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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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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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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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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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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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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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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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문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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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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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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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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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은 건설업을 운영하시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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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신청은 기술인 요건 등을 제외하면 거의 흡사합니다. 따라서 업무에 따른 내용을 참고하셔서 면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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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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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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