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기업진단과 면허등록[건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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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과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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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의 목적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확인서, 시설장비 및 사무실) 중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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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은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과 예금의 평가 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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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기존공사업자, 겸업사업자 등으로 나누어 기업진단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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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은 1.5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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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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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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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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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을 충족 후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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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후 20일 경과 후 보통예금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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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규법인 설립 후 건설업 기업진단에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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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후 등록신청을 하면 법정처리기간에 따라 보통 10일 전후의 기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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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법인의 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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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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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사업자가 면허추가를 위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공사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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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억) + 도장공사업(1.5억) 추가 ==> 총 3억 원 자본금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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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전문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2.25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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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억) + 도장공사업(0.75억 / 50% 감면) ==> 총 2.25억 자본금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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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자본금은 기존 자본금의 50% 내에서 신규 신청하는 업종 자본금의 50%, 기술능력은 기존 인력의 50%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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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공사업자 제외 [겸업사업자(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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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공사업 면허를 추가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의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30일 경과 후 진단서 발급 후 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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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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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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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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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현 국토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통해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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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상의 차선도색공사는 어떤 면허로 가능하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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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고속도로상의 차선도색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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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건설교통부 건경 58070-470(1999.03.13)

귀 질의의 공사가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가 아니고, 고속도로상의 차선도색공사만을 하는 공사의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도장공사업의 업무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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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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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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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종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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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5. 도장 공사업	기 계	​	​	​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
	화공 및 세라믹	​	​	​	​	화학분석	​
	건 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공 예	​	​	​	​	금속도장 광고도장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2.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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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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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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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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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장비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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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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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사용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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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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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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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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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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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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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신규취득이나 기존면허를 인수 하는 등의 방법과, 2개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는 등의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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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을 원하시면 먼저 상담을 통해 정보를 취합 후 진행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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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부장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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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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