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건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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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취득 방법과 토공사업 면허취득 시 고려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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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신규면허취득과 기존면허(실적)를 인수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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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취득 시 고려사항

 

 

1. 실적필요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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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 부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실적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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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취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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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공사 수주 시 급박하게 면허가 필요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신규면허로 단기간에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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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접수 시까지 법인설립기간, 자본금(예금)을 인정받기 위한 기간과 접수 후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법정 처리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45일 전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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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법인의 인수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절차로 좀 더 신속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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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면허 인수로 인한 리스크 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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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법인의 실적과 함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기 때문에 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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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100%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허취득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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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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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면허를 인수할 경우에는 실적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 게 금액적으로 항상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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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시장거래라면 양도자가 실적에 따른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실적에 따른 요구 금액만큼 면허 취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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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모두 상시 충족해야 하며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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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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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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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예시 :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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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질의회신을 통해 토공사업 관련 업무 내용을 추가로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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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토공사중 "토공사업" 면허로 차수그라우팅공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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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전자민원(국민신문고) 2018.11.23(토공사 면허로 차수그라우팅공사 가능 여부 문의)​

토공사 하도급 전체 금액은 약 19.6억 정도이며 차수그라우팅공사는 약 2.2억으로 부대공사범위로 인정하여 함께 발주 가능한지 아니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가 있는 전문업체에 별도 발주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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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당해 전문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질의하신 공사가 주된공사와 그 부대공사(부대공사의 직접시공, 공종간의 연계성, 종속성 등 요건 충족 필요)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공사인 토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함께 도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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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의 기본적인 4가지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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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장비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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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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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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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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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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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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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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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	​	​	​	​	​	​	​
2. 토공사업	기 계	​	​	​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
​	토 목	​	​	​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	건 축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건축목공 거푸집	건축목공 거푸집
​	광업자원	​	​	​	굴 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시 추
​	국토개발	​	​	​	지 적	지 적	​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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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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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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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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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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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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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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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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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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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은 건설업을 운영하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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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또는 신규법인 등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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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수 상황에 맞게 신규 및 양도양수 등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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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추가 시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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