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업진단과 면허등록[건설업 등록]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업진단의 목적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확인서, 시설장비 및 사무실) 중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

기업진단은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과 예금의 평가 등이 다릅니다.

​

신설법인, 기존공사업자, 겸업사업자 등으로 나누어 기업진단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은 1.5억입니다.

​

등록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시 고려사항

​

​

1.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

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을 충족 후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후 20일 경과 후 보통예금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규법인 설립 후 건설업 기업진단에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

진단서 발급 후 등록신청을 하면 법정처리기간에 따라 보통 10일 전후의 기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

2. 기존법인의 기업진단

​

1) 기존 공사업자

​

기존 공사업자가 면허추가를 위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공사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억)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1.5억) 추가 ==> 총 3억 원 자본금 충족 필요

​

2개의 전문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2.25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억)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0.75억 / ​50% 감면) ==> 총 2.25억 자본금 충족

​

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자본금은 기존 자본금의 50% 내에서 신규 신청하는 업종 자본금의 50%, 기술능력은 기존 인력의 50%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정됩니다.

​

​

2) 기존 공사업자 제외 [겸업사업자(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

기존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공사업 면허를 추가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의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30일 경과 후 진단서 발급 후 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

​

질의회신을 통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

​

방음벽설치공사업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 진흥 제31호(1995.1.17)

학교·아파트 등의 주변도로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벽설치공사 시공자격과 관리하여 관계부처에 유권해석 의뢰하였던 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기에 알려드림.

​

[환경부회신 기지 67733-3(1995.1.6)]

「소음진동규제법」에는 도로변 방음벽설치공사의 시공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음. 시공자격 등의 사항은 동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의 의견을 받을 것.

​

[건설교통부회신 건산 01254-272(1992.3.30)]

철로·철도변 등에 소음·진동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벽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이므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건설업배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해당 건설업면허소지자(철물방음벽의 철물공사업면허(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콘크리트방음벽의 경우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만이 시공 가능함.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4가지 건설업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

1. 기술인력

​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 ​	기 계	​	기계가공 금형제작	프레스금형설계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컴퓨터응용선반 연 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선 반 연 삭 밀 링 프레스금형
	​	​	판금제관 용 접	​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토 목	​	​	​	토목제도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건 축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공 예	​	​	​	​	금속도장	금속도장
	농 림	시설원예	​	시설원예	​	​	​

다. 실내건축공사업, 습식ㆍ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

2. 시설장비 및 사무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자본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

4. 보증가능확인서

​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

​

예치금은 출자금으로 전환되며 추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시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