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등록기준[건설업 신규등록]

오늘은 전문공사업 면허 중 도장공사업 면허취득과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면허는 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 또는 금속창호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의 면허와 함께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개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면 자본금 및 기술인 특례적용을 통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공사예시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질의]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고속도로상의 차선도색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 건설교통부 건경 58070-470(1999.03.13)

귀 질의의 공사가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가 아니고, 고속도로상의 차선도색공사만을 하는 공사의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도장공사업의 업무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됨.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도장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종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도장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사용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신규취득이나 기존면허를 인수 하는 등의 방법과, 2개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는 등의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면허 취득을 원하시면 먼저 상담을 통해 정보를 취합 후 진행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부장에게 연락바랍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이부장의 건설경영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