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과 면허등록[건설업 등록]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기업진단의 목적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확인서, 시설장비 및 사무실) 중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

기업진단은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과 예금의 평가 등이 다릅니다.

​

신설법인, 기존공사업자, 겸업사업자 등으로 나누어 기업진단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자본금은 1.5억입니다.

​

등록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시 고려사항

​

​

1.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

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을 충족 후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후 20일 경과 후 보통예금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규법인 설립 후 건설업 기업진단에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

진단서 발급 후 등록신청을 하면 법정처리기간에 따라 보통 10일 전후의 기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

2. 기존법인의 기업진단

​

1) 기존 공사업자

​

기존 공사업자가 면허추가를 위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공사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억) +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억) 추가 ==> 총 3억 원 자본금 충족 필요

​

2개의 전문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2.25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억) + 철근·콘크리트공사업(0.75억 / ​50% 감면) ==> 총 2.25억 자본금 충족

​

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자본금은 기존 자본금의 50% 내에서 신규 신청하는 업종 자본금의 50%, 기술능력은 기존 인력의 50%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정됩니다.

​

​

2) 기존 공사업자 제외 [겸업사업자(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

기존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공사업 면허를 추가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의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30일 경과 후 진단서 발급 후 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공사예시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

 

1. 기술인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또는

초급 1명, 기능사 1명

또는

기능사 2명,

모두 가능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 범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굴삭기	용 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 목	​	​	​	토목제도 포 장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비 계
	​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철 근 방 수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방 수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방 수

2. 시설장비 및 사무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

하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자본금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

4. 보증가능확인서

​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

최근 전문건설공제조합 필요 서류 및 출자금액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출자금액은 지속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접수 시 좌당 금액을 확인 후 출자업무를 진행 바랍니다.

​

공사업 면허 신청 시 기본적인 요건에 맞게 등록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면허 취득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

하지만 신규면허 신청 시 시간과 비용을 줄이거나 기존 법인에 면허를 추가할 때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사업 면허 취득 계획이 있으시면 먼저 최소한의 유의사항을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이부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