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과 면허등록[건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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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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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의 목적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확인서, 시설장비 및 사무실) 중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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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은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과 예금의 평가에서 평잔의 계산 기간 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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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업진단 시 신설법인, 기존공사업자, 겸업사업자 등으로 나누어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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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본금은 전문건설면허 중 가장 일반적인 1.5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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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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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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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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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을 충족 후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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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후 20일 경과 후 보통예금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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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규법인 설립 후 건설업 기업진단에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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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후 등록신청을 하면 법정처리기간에 따라 보통 10일 전후의 기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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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법인의 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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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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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사업자가 면허추가를 위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공사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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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억) + 상·하수도설비공사업(1.5억) 추가 ==> 총 3억 원 자본금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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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전문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2.25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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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억) + 상·하수도설비공사업(0.75억 / ​50% 감면) ==> 총 2.25억 자본금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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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자본금은 기존 자본금의 50% 내에서 신규 신청하는 업종 자본금의 50%, 기술능력은 기존 인력의 50%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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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공사업자 제외 [겸업사업자(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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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공사업 면허를 추가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의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30일 경과 후 진단서 발급 후 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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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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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업과 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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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예시 :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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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공사예시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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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시절의 질의/회신 내용을 통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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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설치공사 중 기계 및 배관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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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란 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을 등록한자로서 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 '기계 및 배관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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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건설교통부 건경 58070-164(1999.1.23)

귀 질의의 기계 및 배관설치공사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란 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동 설계·시공업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동 공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공사는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하수도 설비업자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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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확실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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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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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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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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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 ​ ​ ​ ​	기 계	​	배 관	​	배 관	배 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	​	용 접	​	​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	판금제관	​	판금제관 굴삭기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제 관
	토 목	​	​	​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광업자원	​	​	​	굴 착	화약취급	굴 착

2. 시설장비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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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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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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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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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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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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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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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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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가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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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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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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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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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은 출자금으로 전환되며 추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좌수(기준좌수)는 동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융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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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취득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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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득할 때에는 실적필요 유무, 면허취득기간, 면허를 취득할 때의 위험부담 정도, 취득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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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이부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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