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기업진단과 면허등록[건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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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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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의 목적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확인서, 장비 및 사무실) 중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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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은 1.5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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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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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을 충족 후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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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후 20일 경과 후 보통예금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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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규법인 설립 후 건설업 기업진단에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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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후 등록신청을 하면 법정처리기간에 따라 보통 10일 전후의 기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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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법인의 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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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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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사업자가 면허추가를 위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공사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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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기존 실내건축공사업(1.5억) + 조경식재공사업 (1.5억) 추가 ==> 총 3억 원 자본금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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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전문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2.25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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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기존 실내건축공사업(1.5억) + 조경식재공사업 (0.75억 / 50% 감면) ==> 총 2.25억 자본금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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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자본금은 기존 자본금의 50% 내에서 신규 신청하는 업종 자본금의 50%, 기술능력은 기존 인력의 50%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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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공사업자 제외 [겸업사업자(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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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공사업 면허를 추가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의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30일 경과 후 진단서 발급 후 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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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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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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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예시 :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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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 시 기본이 되는 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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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가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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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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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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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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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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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문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업종을 차지하는 1.5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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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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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은 등기등본상 명시된 납입금액을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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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부실 및 겸업 관련 자본금을 차감한 실재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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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인력

조경식재공사업과 관련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기술자'가 최소 2명 이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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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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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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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6. 조경식재 공사업	기 계	​	​	​	굴삭기	굴삭기운전	​
	국토개발	​	​	​	​	조 경	조 경
	농 림	종 자 산 림	산 림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 자 원 예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 림

 

4. 시설장비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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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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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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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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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과 기업진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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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건설업 양도양수 등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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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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