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건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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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취득 방법과 취득 시 고려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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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신규면허취득과 기존면허(실적)를 인수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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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시 고려사항

 

1. 실적필요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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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 부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실적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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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취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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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공사 수주 시 급박하게 면허가 필요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신규면허로 단기간에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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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접수 시까지 법인설립기간, 자본금(예금)을 인정받기 위한 기간과 접수 후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법정 처리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45일 전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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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법인의 인수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절차로 좀 더 신속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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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면허 인수로 인한 리스크 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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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법인의 실적과 함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기 때문에 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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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100%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허취득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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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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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면허를 인수할 경우에는 실적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 게 금액적으로 항상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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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시장거래에서 양도자의 경우 실적에 따른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실적에 따른 요구 금액만큼 면허 취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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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모두 상시 충족해야 하며 참고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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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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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예시 :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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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시 기본이 되는 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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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및 토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문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업종을 차지하는 1.5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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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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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은 등기등본상 명시된 납입금액을 나타내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부실 및 겸업 관련 자본금을 차감한 실재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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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가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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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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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신청할 때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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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예치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약 5천만 원(등록자본금의 20~50%)을 예치하면 되고 이는 나중에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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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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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인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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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셔야 하는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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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7.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 목			콘크리트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콘크리트 석 공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조 적 미 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 적 미 장 건축목공 거푸집
	국토개발					조 경	조 경
	공 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목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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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장비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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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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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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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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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의 보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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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건설업 양도양수 등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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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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