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기업진단과 면허등록[건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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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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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의 목적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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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은 2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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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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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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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을 충족 후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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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후 20일 경과 후 보통예금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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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규법인 설립 후 건설업 기업진단에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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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후 등록신청을 하면 법정처리기간에 따라 보통 10일 전후의 기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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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법인의 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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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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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사업자가 면허추가를 위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공사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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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강구조물공사업(2억) + 포장공사업 (2억) 추가 ==> 총 4억 원 자본금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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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전문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4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3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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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기존 강구조물공사업(2억) + 포장공사업 (1억 / 50% 감면) ==> 총 3억 자본금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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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자본금은 기존 자본금의 50% 내에서 신규 신청하는 업종 자본금의 50%, 기술능력은 기존 인력의 50%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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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공사업자 제외 [겸업사업자(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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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공사업 면허를 추가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의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30일 경과 후 진단서 발급 후 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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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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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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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예시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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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현 국토부) 전자민원질의 회신으로 업무내용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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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공사의 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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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즘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미끄럼방지공사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미끄럼방지공사는 도장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포장공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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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 전자민원접수 29321(2005.5.3)

귀 질의의 공사가 이미 포장된 도로의 표면으로서 미끄럼방지 등 포장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포장유지보수공사의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별표1의 규정에 의거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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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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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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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철도·궤도, 강구조, 삭도공사업 등과 함께 법인 2억, 개인 4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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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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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은 등기등본상 명시된 납입금액을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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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부실 및 겸업 관련 자본금을 차감한 실재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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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가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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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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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신청할 때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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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예치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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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0~50%을 예치하면 되고 이는 나중에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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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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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후 일정 기간(발급일로 부터 2년)이 지난 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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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인력

​포장공사업과 관련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기술자'가 최소 ​3명 이상 필요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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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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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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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4. 포장 공사업 ​ ​	기 계	​	​	​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
	토 목	​	​	​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 장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	​	​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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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장비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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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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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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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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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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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포장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등록에 따른 기업진단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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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건설업 양도양수 등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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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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