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기[건설업 신규면허 등록]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공사업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단종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함께 많이 운영됩니다.

업무 관련성 및 기술인력 등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업무 연관성이 많습니다.

아래의 업무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시 기본이 되는 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및 토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문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업종을 차지하는 1.5억 원입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등본상 명시된 납입금액을 나타내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부실 및 겸업 관련 자본금을 차감한 실재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신청할 때도 동일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예치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약 5천만 원(등록자본금의 20~50%)을 예치하면 되고 이는 나중에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채용하셔야 하는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의 보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건설업 양도양수 등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이부장의 건설경영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