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미장/타일/조적)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취득과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업무내용을 전자민원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 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 입찰 결과 도장전문건설업체가 낙찰되었는바, 이 업체에서 옥상방수공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 전자민원접수 17910(2005.03.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위한 공사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함.

습식·방수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에을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때,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업체의 재무상태에 따라 진단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오니 꼭 사전에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업을 운영하시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공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또는 신규법인 등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면허 추가나 실적이 필요한 건설업 양도양수가 필요하시면 이부장에게 연락바랍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이부장의 건설경영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