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설치공사업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건설업 등록]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취득 방법과 삭도설치공사업 취득 시 고려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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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신규면허취득과 기존면허(실적)를 인수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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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시 고려사항

 

1. 실적필요 유무

발주자로 부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실적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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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취득 기간

발주자로부터 공사 수주 시 급박하게 면허가 필요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신규면허로 단기간에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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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접수 시까지 법인설립기간, 자본금(예금)을 인정받기 위한 기간과 접수 후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법정 처리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45일 전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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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법인의 인수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절차로 좀 더 신속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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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면허 인수로 인한 리스크부당 정도

실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법인의 실적과 함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기 때문에 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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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100%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허취득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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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비용

기존 면허를 인수할 경우에는 실적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 게 금액적으로 항상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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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시장거래라면 양도자가 실적에 따른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실적에 따른 요구 금액만큼 면허 취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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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모두 상시 충족해야 하며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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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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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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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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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예시 :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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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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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개인 4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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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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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은 등기등본상 명시된 납입금액을 나타내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부실 및 겸업 관련 자본금을 차감한 실재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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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가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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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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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3. 기술인력

삭도설치공사업과 관련한 기술인을 채용해야 하는데 '기술인'은 최소 5명 이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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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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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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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셔야 하는데 삭도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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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	​	​	​	​	​	​	​
20. 삭도설치 공사업	기 계	​	용 접	​	용 접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토 목	​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측 량 철도토목	보 선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4. 시설장비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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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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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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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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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삭도설치공사업의 장비 및 시설, 사무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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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4. 발전기

5.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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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구매 후 매입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을 위한 사진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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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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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본금 및 기술능력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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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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