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선택은?[건설면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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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방법과 취득 시 고려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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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신규면허취득과 기존면허(실적)를 인수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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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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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적필요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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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 부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실적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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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취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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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공사 수주 시 급박하게 면허가 필요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신규면허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접수 시까지 법인설립기간, 자본금(예금)을 인정받기 위한 기간과 접수 후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법정 처리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45일 전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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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법인의 인수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절차로 좀 더 신속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기존면허 인수로 인한 리스크 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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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법인의 실적과 함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기 때문에 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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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100%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허취득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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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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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면허를 인수할 경우에는 실적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신규로 취득하시는 게 정상적인 거래라면 금액적으로 항상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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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시장거래에서 양도자의 경우 실적에 따른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기에 실적에 따른 요구 금액만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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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모두 상시 충족해야 하며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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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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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은 크게 두 가지 업무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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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와 목재 창호·목재구조물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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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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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예시) :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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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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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예시)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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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해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사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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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내부에서 행하는 조적·미장·방수·도장공사 등을 시행하였을 시 위법이 되는지요?

[회신]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 전자민원접수 16524(2005.3.14)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라면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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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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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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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 실내건축 공사업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 배 건축도장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공 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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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장비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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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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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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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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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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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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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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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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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가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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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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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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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은 건설업을 운영하시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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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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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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