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건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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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취득 방법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취득 시 고려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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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신규면허취득과 기존면허(실적)를 인수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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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취득 시 고려사항

 

 

1. 실적필요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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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 부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실적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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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취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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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공사 수주 시 급박하게 면허가 필요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신규면허로 단기간에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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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접수 시까지 법인설립기간, 자본금(예금)을 인정받기 위한 기간과 접수 후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법정 처리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45일 전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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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법인의 인수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절차로 좀 더 신속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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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면허 인수로 인한 리스크 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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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법인의 실적과 함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기 때문에 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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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100%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허취득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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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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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면허를 인수할 경우에는 실적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 게 금액적으로 항상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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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시장거래라면 양도자가 실적에 따른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실적에 따른 요구 금액만큼 면허 취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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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모두 상시 충족해야 하며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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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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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내용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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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boring: 시추(試錐)]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방법]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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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회신을 통해 공사 가능여부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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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공사를 위한 지질조사의 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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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도로건설공사를 위하여 보링에 의한 토질이나 암석 등 재료를 채취한 각종 시험(물성, 역학, 암석)을 실시하는 지질조사가 보링공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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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건설교통부 건경 58070-3146(1997.11.14)

보링에 의한 토질이나 암석 등 재료를 채취한 후 각종시험을 실시하는 지질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로는 보기는 어려우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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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문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업종을 차지하는 1.5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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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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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은 등기등본상 명시된 납입금액을 나타내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부실 및 겸업 관련 자본금을 차감한 실재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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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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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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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가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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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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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신청할 때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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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예치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약 5천만 원(등록자본금의 20~50%)을 예치하면 되고 이는 나중에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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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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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인력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관련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기술자'가 최소 2명 이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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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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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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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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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2. 보링․그라 우팅공사업 ​ ​	기 계	​	​	​	공기압축기 기중기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
	토 목	​	​	​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 량	​
	광업자원	​	​	​	굴 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시 추

4. 시설장비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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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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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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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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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과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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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건설업 양도양수 등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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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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